반응형 전체 글112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총정리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선지급식일 때만, 비적용 대상은 소명자료로 낸다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총정리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선지급식일 때만, 비적용 대상은 소명자료로 낸다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쓰려다 멈추는 칸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다. 은행이나 오픈마켓에서 받아 오라는데, 왜 필요한지, 모두가 내야 하는지는 잘 안 나온다. 결론부터 적으면 이 확인증은 모든 신고자의 서류가 아니라, 대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나중에 보내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람의 서류다. 그리고 법은 그 의무가 빠지는 거래를 따로 열어 두었고, 그때 내는 것은 확인증이 아니라 「소명자료」다. 지난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남겨 둔 두 칸을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채운다.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 시행령 제13조가 정한 것신고 절차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1.. 2026. 10. 1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총정리 — 간이과세자·연 50회 미만이면 안 해도 되지만, 신고하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나온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총정리 — 간이과세자·연 50회 미만이면 안 해도 되지만, 신고하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나온다온라인으로 뭔가를 처음 팔아 보려는 사람이 사업자등록 다음에 가장 많이 막히는 말이 「통신판매업 신고」다. 해야 한다는 글과 안 해도 된다는 글이 섞여 있어서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법은 신고를 의무로 두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면제 기준을 따로 열어 두었고, 그 기준은 단 두 줄이다. 이 글은 그 두 줄이 정확히 무엇인지, 면제가 언제 끝나는지, 신고하면 매년 얼마가 나가는지를 조문 원문으로 따라간다.통신판매업 신고는 누가 하나 — 전자상거래법 제12조먼저 「통신판매」가 무엇인지부터 보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는 우편·.. 2026. 10. 12. 사업용 차량 매각 부가세 총정리 — 공제 못 받은 승용차도 팔 때는 과세, 폐업시 잔존재화는 2년이 지나면 0원 사업용 차량 매각 부가세 총정리 — 공제 못 받은 승용차도 팔 때는 과세, 폐업시 잔존재화는 2년이 지나면 0원지난 글에서 사업자가 차를 살 때 부가세를 돌려받는 차와 못 돌려받는 차를 갈랐다. 그런데 차는 언젠가 판다. 아니면 사업을 접을 때 그대로 남는다. 그 순간 부가세가 다시 나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 헷갈리는 건 방향이 거꾸로라는 점이다. 살 때 한 푼도 못 돌려받은 승용차는 팔 때 과세되고, 살 때 돌려받은 경차는 오래 들고 있다 폐업하면 다시 낼 부가세가 0원까지 내려간다. 이 글은 그 두 갈래를 조문 네 개와 국세청 답변 하나로 따라간다.차를 팔면 부가세가 붙는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제29조출발점은 "재화의 공급"이 무엇이냐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이렇게.. 2026. 10. 10. 사업자 차량 부가세 환급 총정리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과 불공제 차량, 경차·화물차만 돌려받는 이유 사업자 차량 부가세 환급 총정리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과 불공제 차량, 경차·화물차만 돌려받는 이유창업하고 나서 차를 사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업자로 사면 부가세 10% 돌려받는다"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에 쓰는 차라도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돌려주지 않는다. 돌려받는 쪽은 경차·화물차 같은 차종이거나, 운수업·자동차 임대업처럼 차 자체가 영업 수단인 업종이다. 이 글은 그 경계를 법 조문 세 개로 따라가 본 것이다.차량 부가세가 안 돌아오는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부가세의 기본 구조부터 짚는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세액에서 빼 주는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 2026. 10.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총정리 — 등록 전에 산 장비·인테리어 부가세, 20일을 넘기면 못 돌려받는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총정리 — 등록 전에 산 장비·인테리어 부가세, 20일을 넘기면 못 돌려받는다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도 전에 돈부터 나간다. 노트북을 사고, 매장 인테리어를 계약하고, 장비를 들인다. 이때 영수증에 붙은 부가세 10%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의 답은 "원칙은 못 돌려받는다, 다만 날짜를 지키면 돌려받는다"다. 이 글은 그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부가가치세법」 조문으로 따져 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은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물건을 산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이다.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원칙은 「공제하지 않는다」부가세는 내가 판 것에 붙은 세금(매출세액)에서 내가 산 것에 붙은 세금(매입세액)을 빼고 낸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2026. 10. 5. 정부지원사업 찾기 총정리 —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508개, K스타트업·기업마당 어디서부터 볼까 정부지원사업 찾기 총정리 —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508개, K스타트업·기업마당 어디서부터 볼까창업 지원금을 알아보겠다고 검색창에 "정부지원사업"을 쳐 보면, 정작 공고문보다 먼저 나오는 건 대행 광고와 "놓치면 손해" 류의 요약글이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요약이 아니라 공고가 처음 올라오는 자리다. 이 글은 그 자리를 세 개로 정리한 것이다. 연초에 한 번 보는 지도(통합공고), 창업 공고를 매일 보는 창구(K-Startup), 창업 밖까지 넓게 보는 창구(기업마당). 근거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원문과 법 조문이다.정부지원사업 찾기 전에 — 공고가 한곳에 모이는 법적 근거정부지원사업이 흩어져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업을 만드는 주체가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기 때.. 2026. 10.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총정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총정리 창업을 해 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벽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말이다.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법인, 간이과세자. 설명회에서도 공고문에서도 이 단어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데, 정작 뜻을 물으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답한다. 이 글은 그 단어들을 블로그 글이나 상담 후기가 아니라 법 조문 원문으로 하나씩 정리한 것이다. 조문에 적힌 그대로 옮기고, 그 뒤에 내 판단을 붙였다.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 법이 정한 뜻부터정부지원사업 공고문에 나오는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가 정한 말이다.예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제2조 제4호)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 2026. 9. 30. 피그마 상장과 어도비 인수 실패 총정리 — 200억 달러 매각이 무산된 뒤 매출은 48% 늘었다 피그마 상장과 어도비 인수 실패 총정리 — 200억 달러 매각이 무산된 뒤 매출은 48% 늘었다2022년 9월, 어도비가 피그마를 약 200억 달러에 사겠다고 발표했다. 15개월 뒤 그 계약은 깨졌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매각 실패」로 끝나는데, 피그마는 거기서 오히려 숫자가 더 좋아졌다. 인수가 무산된 다음 해 매출이 48% 늘었고, 2025년 7월에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서류를 냈다. 이 글은 기사 대신 피그마가 SEC에 낸 투자설명서 원문과 어도비의 공식 보도자료 두 건만 놓고 그 과정을 따라간다. 해외 스타트업 성공 사례로 소비하고 끝내기보다, 한국 창업자가 옮겨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보는 것이 목적이다.피그마 창업 스토리 — 법인 설립에서 첫 제품까지 3년투자설명서의 회사 정보 항목은.. 2026. 9. 28. 빅테크가 300조를 AI에 쏟는 지금,<br>개인은 어느 수준의 사업을 고민해야 할까? 빅테크가 300조를 AI에 쏟는 지금,개인은 어느 수준의 사업을 고민해야 할까?빅테크는 지금 데이터센터와 AI 칩 같은 '하위 인프라'에 사상 최대 규모의 돈을 붓고 있습니다. 개인이 그 분야에서 경쟁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글은 반대로, 인프라 위에 얹히는 '응용 층'에서 개인이 생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과, 그걸 사업계획서로 옮길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알파벳 한 곳이 올해 설비투자를 2,0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00조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 숫자를 개인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거대한 도로와 발전소는 그들이 깔아주고 있으니, 우리는 그 위에서 무엇을 운반하고 팔 것인가만 고민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인프라 비용이 남의 돈으로 내려가는 시기는 응용 사업자에.. 2026. 9. 25. 이전 1 2 3 4 ··· 1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