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3 모두의 창업 2차 결과 발표 총정리 — 미선정 8만 3천여 명, 심사 의견 확인과 재도전 멘토링 신청은 이렇게 모두의 창업 2차 결과 발표 총정리 — 미선정 8만 3천여 명, 심사 의견 확인과 재도전 멘토링 신청은 이렇게2차 「모두의 창업」 1라운드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로 9만 3000여 명이 지원해 1만 명이 뽑혔고,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8만 3000여 명이다. 그런데 결과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글을 보면 「발표가 났다는데 어디서 보나」, 「서류를 내라는 연락이 오면 붙은 건가」, 「아무 연락이 없으면 떨어진 건가」 같은 질문이 줄을 잇는다.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더 답답한 상황이다. 이 글은 공식 공지와 보도자료만으로 그 순서를 정리한다.모두의 창업 2차 결과 발표 — 9.3대 1, 진출자 1만 명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10월 15일 밝힌 2차 결과.. 2026. 10. 16.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총정리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선지급식일 때만, 비적용 대상은 소명자료로 낸다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총정리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선지급식일 때만, 비적용 대상은 소명자료로 낸다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쓰려다 멈추는 칸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다. 은행이나 오픈마켓에서 받아 오라는데, 왜 필요한지, 모두가 내야 하는지는 잘 안 나온다. 결론부터 적으면 이 확인증은 모든 신고자의 서류가 아니라, 대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나중에 보내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람의 서류다. 그리고 법은 그 의무가 빠지는 거래를 따로 열어 두었고, 그때 내는 것은 확인증이 아니라 「소명자료」다. 지난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남겨 둔 두 칸을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채운다.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 시행령 제13조가 정한 것신고 절차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1.. 2026. 10. 1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총정리 — 간이과세자·연 50회 미만이면 안 해도 되지만, 신고하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나온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총정리 — 간이과세자·연 50회 미만이면 안 해도 되지만, 신고하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나온다온라인으로 뭔가를 처음 팔아 보려는 사람이 사업자등록 다음에 가장 많이 막히는 말이 「통신판매업 신고」다. 해야 한다는 글과 안 해도 된다는 글이 섞여 있어서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법은 신고를 의무로 두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면제 기준을 따로 열어 두었고, 그 기준은 단 두 줄이다. 이 글은 그 두 줄이 정확히 무엇인지, 면제가 언제 끝나는지, 신고하면 매년 얼마가 나가는지를 조문 원문으로 따라간다.통신판매업 신고는 누가 하나 — 전자상거래법 제12조먼저 「통신판매」가 무엇인지부터 보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는 우편·.. 2026. 10. 12. 사업용 차량 매각 부가세 총정리 — 공제 못 받은 승용차도 팔 때는 과세, 폐업시 잔존재화는 2년이 지나면 0원 사업용 차량 매각 부가세 총정리 — 공제 못 받은 승용차도 팔 때는 과세, 폐업시 잔존재화는 2년이 지나면 0원지난 글에서 사업자가 차를 살 때 부가세를 돌려받는 차와 못 돌려받는 차를 갈랐다. 그런데 차는 언젠가 판다. 아니면 사업을 접을 때 그대로 남는다. 그 순간 부가세가 다시 나온다는 걸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 헷갈리는 건 방향이 거꾸로라는 점이다. 살 때 한 푼도 못 돌려받은 승용차는 팔 때 과세되고, 살 때 돌려받은 경차는 오래 들고 있다 폐업하면 다시 낼 부가세가 0원까지 내려간다. 이 글은 그 두 갈래를 조문 네 개와 국세청 답변 하나로 따라간다.차를 팔면 부가세가 붙는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9조와 제29조출발점은 "재화의 공급"이 무엇이냐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은 이렇게.. 2026. 10. 10. 사업자 차량 부가세 환급 총정리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과 불공제 차량, 경차·화물차만 돌려받는 이유 사업자 차량 부가세 환급 총정리 — 매입세액 공제 가능 차량과 불공제 차량, 경차·화물차만 돌려받는 이유창업하고 나서 차를 사려는 사람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사업자로 사면 부가세 10% 돌려받는다"다. 절반만 맞는 말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에 쓰는 차라도 승용차는 원칙적으로 부가세를 돌려주지 않는다. 돌려받는 쪽은 경차·화물차 같은 차종이거나, 운수업·자동차 임대업처럼 차 자체가 영업 수단인 업종이다. 이 글은 그 경계를 법 조문 세 개로 따라가 본 것이다.차량 부가세가 안 돌아오는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5호부가세의 기본 구조부터 짚는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는 매출세액에서 빼 주는 매입세액을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 2026. 10. 7.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총정리 — 등록 전에 산 장비·인테리어 부가세, 20일을 넘기면 못 돌려받는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총정리 — 등록 전에 산 장비·인테리어 부가세, 20일을 넘기면 못 돌려받는다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도 전에 돈부터 나간다. 노트북을 사고, 매장 인테리어를 계약하고, 장비를 들인다. 이때 영수증에 붙은 부가세 10%는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까. 법의 답은 "원칙은 못 돌려받는다, 다만 날짜를 지키면 돌려받는다"다. 이 글은 그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를 「부가가치세법」 조문으로 따져 본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기준은 사업 개시일이 아니라 물건을 산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이다.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원칙은 「공제하지 않는다」부가세는 내가 판 것에 붙은 세금(매출세액)에서 내가 산 것에 붙은 세금(매입세액)을 빼고 낸다. 그런데 「부가가치세.. 2026. 10. 5. 정부지원사업 찾기 총정리 —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508개, K스타트업·기업마당 어디서부터 볼까 정부지원사업 찾기 총정리 — 2026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508개, K스타트업·기업마당 어디서부터 볼까창업 지원금을 알아보겠다고 검색창에 "정부지원사업"을 쳐 보면, 정작 공고문보다 먼저 나오는 건 대행 광고와 "놓치면 손해" 류의 요약글이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요약이 아니라 공고가 처음 올라오는 자리다. 이 글은 그 자리를 세 개로 정리한 것이다. 연초에 한 번 보는 지도(통합공고), 창업 공고를 매일 보는 창구(K-Startup), 창업 밖까지 넓게 보는 창구(기업마당). 근거는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원문과 법 조문이다.정부지원사업 찾기 전에 — 공고가 한곳에 모이는 법적 근거정부지원사업이 흩어져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사업을 만드는 주체가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나뉘어 있기 때.. 2026. 10. 2.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총정리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차이 총정리 창업을 해 보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벽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말이다.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사업자등록, 개인사업자, 법인, 간이과세자. 설명회에서도 공고문에서도 이 단어들이 아무렇지 않게 나오는데, 정작 뜻을 물으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답한다. 이 글은 그 단어들을 블로그 글이나 상담 후기가 아니라 법 조문 원문으로 하나씩 정리한 것이다. 조문에 적힌 그대로 옮기고, 그 뒤에 내 판단을 붙였다.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 법이 정한 뜻부터정부지원사업 공고문에 나오는 "예비창업자"·"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가 정한 말이다.예비창업자 —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제2조 제4호)창업기업 —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 2026. 9. 30. 피그마 상장과 어도비 인수 실패 총정리 — 200억 달러 매각이 무산된 뒤 매출은 48% 늘었다 피그마 상장과 어도비 인수 실패 총정리 — 200억 달러 매각이 무산된 뒤 매출은 48% 늘었다2022년 9월, 어도비가 피그마를 약 200억 달러에 사겠다고 발표했다. 15개월 뒤 그 계약은 깨졌다. 보통 이런 이야기는 「매각 실패」로 끝나는데, 피그마는 거기서 오히려 숫자가 더 좋아졌다. 인수가 무산된 다음 해 매출이 48% 늘었고, 2025년 7월에는 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서류를 냈다. 이 글은 기사 대신 피그마가 SEC에 낸 투자설명서 원문과 어도비의 공식 보도자료 두 건만 놓고 그 과정을 따라간다. 해외 스타트업 성공 사례로 소비하고 끝내기보다, 한국 창업자가 옮겨 쓸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보는 것이 목적이다.피그마 창업 스토리 — 법인 설립에서 첫 제품까지 3년투자설명서의 회사 정보 항목은.. 2026. 9. 28. 이전 1 2 3 4 ··· 13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