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체 글119 정부지원사업 종류 총정리 — 사업화와 R&D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참여제한도 따로 계산된다 정부지원사업 종류 총정리 — 사업화와 R&D는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참여제한도 따로 계산된다정부지원사업 공고를 몇 개 열어 보면 「사업화」와 「R&D(기술개발)」라는 말이 계속 나온다. 둘 다 정부 돈을 받는 사업이니 규칙도 비슷하겠거니 하고 넘기기 쉽다. 그런데 법령 원문을 놓고 보면 둘은 처음부터 다른 법을 따른다. 사업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지원사업이고, R&D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다. 돈을 어떻게 나눠 쓰는지, 결과물이 누구 것인지, 잘못했을 때 몇 년 동안 막히는지가 전부 갈린다. 이 글은 두 법의 조문만으로 그 차이를 정리한다.정부지원사업 종류 — 공고문의 「유형」보다 먼저 볼 것은 근거 법중소벤처기업부가 매년 내는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는 사업을 사업.. 2026. 10. 30.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추가·변경 총정리 — 업종을 더하거나 바꾸면 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업종 하나로 일반과세자가 된다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추가·변경 총정리 — 업종을 더하거나 바꾸면 정정신고, 간이과세자는 업종 하나로 일반과세자가 된다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 등록한 업종만으로는 모자라는 순간이 온다. 온라인으로 팔던 사람이 강의를 시작하고, 소매를 하던 사람이 거래처에 물건을 넘기기 시작한다. 구글 자동완성에 「사업자등록 업종코드 여러개」·「사업자 업종 추가 안하면」·「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가산세」가 나란히 뜨는 걸 보면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다. 법령 원문의 답은 짧다. 업종을 더하거나, 바꾸거나, 일부를 접으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대상이고, 「지체 없이」 내야 한다. 다만 간이과세자와 면세사업자에게는 이 신고 한 장이 생각보다 큰 결과를 부른다.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 원문만으로 그 차이를 정리한다.. 2026. 10. 28. 간이과세 포기신고 총정리 — 신고기한은 전달 말일, 한 번 포기하면 3년은 간이과세로 못 돌아간다 간이과세 포기신고 총정리 — 신고기한은 전달 말일, 한 번 포기하면 3년은 간이과세로 못 돌아간다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가볍다는 이유로 많이 고른다. 그런데 구글 자동완성에 「간이과세 포기신고」·「간이과세 포기 신고기한」·「간이과세 포기 3년」이 줄줄이 뜨는 걸 보면, 일부러 그 자리를 내려놓으려는 사람도 적지 않다. 부가가치세법 제70조가 정한 규칙은 세 줄로 요약된다. 적용받으려는 달의 전달 마지막 날까지 신고한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하면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로 돌아가지 못한다. 이 글은 그 조문과 시행령 제116조만으로, 포기신고 전에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 정리한다.간이과세 포기신고란 — 법이 열어 둔 두 가지 길제70조.. 2026. 10. 26. 모두의 창업 중복지원·예창패 중복 총정리 — 탈락 후 다른 지원사업에 낼 때 다음 재도전 길이 막히는 경우 모두의 창업 중복지원·예창패 중복 총정리 — 탈락 후 다른 지원사업에 낼 때 다음 재도전 길이 막히는 경우2차 「모두의 창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8만 3000여 명이다. 결과를 받은 뒤 많은 사람이 같은 질문으로 넘어간다. "그럼 이 아이디어로 예비창업패키지나 다른 지원사업에 내도 되나?" 구글 자동완성에도 「모두의 창업 중복지원」·「모두의 창업 예창패 중복」이 나란히 뜬다. 답부터 말하면, 다른 사업에 내는 것 자체를 막는 규정은 찾지 못했다. 다만 그 사업에 선정돼 지원을 받으면, 같은 아이디어로는 다음 「모두의 창업」에 다시 들어올 수 없다는 문장이 FAQ에 있다. 이 글은 플랫폼 FAQ와 중기부 발표 원문만으로, 탈락한 지금 다른 문을 두드릴 때 무엇을 먼저 따져야 하는지 정리한다.모두의 .. 2026. 10. 23.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처리 기간 총정리 —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경우와 네 장이 되는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처리 기간 총정리 —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나는 경우와 네 장이 되는 경우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를 검색하면 업종별 목록이 끝없이 나온다. 음식점, 학원, 통신판매업, 공동사업자, 미성년자까지 저마다 다른 목록을 내놓으니 처음 하는 사람은 무엇부터 챙겨야 할지 막막해진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원문을 열어 보면 첨부서류는 표 하나, 8개 호로 정리돼 있고, 내 상황에 맞는 칸만 고르면 된다. 집에서 허가 없이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신청서 한 장으로 끝날 수도 있다. 이 글은 법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 열람)만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와 처리 기간을 순서대로 정리한다.사업자등록 신청 기간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개시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기한은 부가가치세법 제.. 2026. 10. 21. 간이과세자 기준 2026 총정리 — 연 1억400만원 미만이어도 업종에 걸리면 못 되고, 일반과세자 전환은 7월 1일이다 간이과세자 기준 2026 총정리 — 연 1억400만원 미만이어도 업종에 걸리면 못 되고, 일반과세자 전환은 7월 1일이다사업자등록을 하러 가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선택지가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다. 기준은 흔히 「직전 연도 1억400만원 미만」으로만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숫자만 믿고 신청했다가 업종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1억400만원을 넘겼다고 해서 바로 다음 달부터 바뀌는 것도 아니다. 이 글은 부가가치세법과 시행령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19 열람)만으로 간이과세자 기준 2026을 순서대로 정리한다.간이과세자 기준 2026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법 제61조 제1항은 간이과세 대상을 이렇게 정한다.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 2026. 10. 19. 모두의 창업 2차 결과 발표 총정리 — 미선정 8만 3천여 명, 심사 의견 확인과 재도전 멘토링 신청은 이렇게 모두의 창업 2차 결과 발표 총정리 — 미선정 8만 3천여 명, 심사 의견 확인과 재도전 멘토링 신청은 이렇게2차 「모두의 창업」 1라운드 결과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 발표로 9만 3000여 명이 지원해 1만 명이 뽑혔고, 이번에 선정되지 못한 사람은 8만 3000여 명이다. 그런데 결과를 기다리던 사람들의 글을 보면 「발표가 났다는데 어디서 보나」, 「서류를 내라는 연락이 오면 붙은 건가」, 「아무 연락이 없으면 떨어진 건가」 같은 질문이 줄을 잇는다. 떨어졌다는 사실보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이 더 답답한 상황이다. 이 글은 공식 공지와 보도자료만으로 그 순서를 정리한다.모두의 창업 2차 결과 발표 — 9.3대 1, 진출자 1만 명중소벤처기업부가 2026년 10월 15일 밝힌 2차 결과.. 2026. 10. 16.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총정리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선지급식일 때만, 비적용 대상은 소명자료로 낸다 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총정리 —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은 선지급식일 때만, 비적용 대상은 소명자료로 낸다통신판매업 신고서를 쓰려다 멈추는 칸이 「구매안전서비스 이용확인증」이다. 은행이나 오픈마켓에서 받아 오라는데, 왜 필요한지, 모두가 내야 하는지는 잘 안 나온다. 결론부터 적으면 이 확인증은 모든 신고자의 서류가 아니라, 대금을 먼저 받고 물건을 나중에 보내는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람의 서류다. 그리고 법은 그 의무가 빠지는 거래를 따로 열어 두었고, 그때 내는 것은 확인증이 아니라 「소명자료」다. 지난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남겨 둔 두 칸을 이번에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으로 채운다.통신판매업 신고 구비서류 — 시행령 제13조가 정한 것신고 절차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13조 제1.. 2026. 10. 14.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총정리 — 간이과세자·연 50회 미만이면 안 해도 되지만, 신고하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나온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총정리 — 간이과세자·연 50회 미만이면 안 해도 되지만, 신고하면 등록면허세는 매년 나온다온라인으로 뭔가를 처음 팔아 보려는 사람이 사업자등록 다음에 가장 많이 막히는 말이 「통신판매업 신고」다. 해야 한다는 글과 안 해도 된다는 글이 섞여 있어서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다. 법은 신고를 의무로 두면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면제 기준을 따로 열어 두었고, 그 기준은 단 두 줄이다. 이 글은 그 두 줄이 정확히 무엇인지, 면제가 언제 끝나는지, 신고하면 매년 얼마가 나가는지를 조문 원문으로 따라간다.통신판매업 신고는 누가 하나 — 전자상거래법 제12조먼저 「통신판매」가 무엇인지부터 보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2호는 우편·.. 2026. 10. 12. 이전 1 2 3 4 ··· 14 다음 728x90 반응형
